신변보호 경비업체 (공항) 이용계획서

신청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내용

배치일시

2024.  .  .(  ) 00:00 ～ 00:00

배치장소

경비대상

소속사

성명/그룹명

출입국일시

편명/공항

이동경로

※ 공항 동선 외부 공개시, 공항운영 방해로 고발예정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계획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연예인 출입국에 따른 공항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수집항목 : 사업자명, 성명, 소재지, 번호, 경비대상 개인정보(성명/그룹명, 출입국일시, 편명/공항)

- 보유기간 : 연예인 출입국 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에 제공(인천국제공항보안(주))’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신변보호계획(안전관리 포함)

자세히 정확하게 기재

(필요 시 별도첨부)

특이사항

2024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이용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경우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예 : 팬미팅, PPL 광고, 패션 화보, 무단 점유 등)

기타 협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조건

1.「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경비업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2. 공항내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인천공항경찰단에 신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

3. 사전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할 것

4. 공사가 안전방침에 관한 협력과 안전관리를 위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할 때 이에 반드시 응할 것

5. 공항 내 질서,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예 : 입출국정보 팬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공개 금지)

6. 공사가 안전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

7.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

□ 제재조치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조치 할 수 있음

1) 이용조건을 위반할 때

2) 공사의 공항시설을 무단 사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할 때

3) 공사에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계획 취소를 공지하였을 경우

2. 공사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청구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 공사에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고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2)「경비업법」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에서 할 경우

3) 인천국제공항 이용계획서의 협조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 업무를 위하여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 관계법령

「공항시설법」제56조 및 제67조의2에 의한 제재조치

제56조(금지행위) ⑥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관계법령
⑦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공보안법」제45조에 의한 제재조치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제15조의2 및 제18조, 제19조, 제28에 의한 제재조치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ᄅᆞ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➇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요을 거짓으로 한 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의2제1항에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 인천공항 이용 관련 연락처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보안경비요원 배치 및 안전통제 문의	보안경비팀	제1여객터미널	(032)741-4972
		제2여객터미널	(032)741-4844
공항촬영 및 공항출입증 관련 문의	출입증관리센터		(032)741-2560∼2
커브사이드 교통 통제/이용 관련 문의	교통운영팀		(032)741-2422
공항내 구내영업 승인 관련 문의	상업서비스팀		(032)741-2218∼9
공항이용안내 관련 문의	헬프데스크		1577-2600
공항내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관련 문의	공항운영센터(IOC)		1833-9689
공항내 시설사용 관련 문의	운영기획팀/재무팀		(032)741-2401/741-2323
공항내 여객동선 확보, 혼잡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문의	고객경험팀		(032)741-2424∼6